북한이 2일 오후 동해상으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4발을 시험발사했는데 군관계자는 "북한이 야간에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미뤄 군사훈련 목적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외적 무력시위 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북한의 군사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2차 핵시험을 단행했던 5월 25일에 3발, 26일에 2발, 29일 1발 이렇게 총 6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한 바 있다.
그 연결선상에서 이번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까지 더하면 10발이 되는 셈이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즉, 연례적인 군사훈련이 아닌 무력시위차원 대미 경고차원의 시험발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경고
이번 미사일 발사는 최근 미사일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특수강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는 '남촌강'이라는 북한 기업과 북과 거래를 하고 있는 이란 기업에 대해 미국이 자산동결조치를 취하는 등 제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 상선 '강남1호'를 추적하는 등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북한의 대미경고의 의미를 강하고 담고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런 제재조치는 이미 2중 3중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에게 별다른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차원에서 북은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같다.
특히 북한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미국 항공모함의 동해인근 배치일 것이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개량된 KN-01 지대함 미사일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이번 북의 대함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정치 군사적, 경제적 대북압박 제재조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북의 의지를 명백히 표현한 것이며 이후 더 강력한 물리적 보복조치를 단행할 결심을 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에도 북은 핵시험과 같은 결정적인 물리적 조치를 단행하기 전 후에 단거리 미사일발사를 여러 번 단행해왔기 때문이다.
◐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 급소타격용
중,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해서 그 경고의 의미가 약한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의 4대함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태평양함대의 대부분의 주력이 한반도와 그 주변인 일본과 괌 등지에 집중 배치된 조건에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에게 치명적이다.
특히 최근 북은 미국의 급소를 일격할 의지를 반복적으로 피력해왔으며 간접적으로 그 급소는 미국의 군사기지 등 주요 거점임을 암시해왔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사거리 1000KM가 넘는 중거리 미사일만 해도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목표물에 돌진하기 때문에 그 속도와 파괴력은 매우 위협적이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으로 포물선 궤도를 비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직상승, 수평이동, 수직하강이라는 독특한 궤도 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요격이 어렵고 속도가 빠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북의 중단거리 미사일은 그 사정권 안에 있는 목표물에게는 치명적이라는 말이 된다.
북한은 이미 미국이 북한 상선을 나포하는 등 봉쇄조치를 취할 경우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조치로 대답할 것임을 공개 천명하였다.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단거리 미사일발사를 통해 전하려는 것 같다. 북이 만약 미국 급소에 대한 선제타격을 가한다면 미국의 항공모함 등의 함대에는 단거리 대함미사일을 그리고 미국의 주요 군사거점에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임박했나?
남측에 공개된 미사일 발사만 해도 북한은 5월 25일 핵시험 이후 약 한 달 만에 벌써 10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거의 2006년 집단 발사 수준이다. 이는 그만큼 북미정세가 엄중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이대로 가면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초강경보복조치가 단행될 것은 이제 명백해진 것 같다.
특히 북한의 2일 4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한국의 정동 주한 미국대사 관저에서 제233회 미국 독립기념일 축하연이 열리는 시각에 맞춰 단행되었다. 미 공영라디오방송(NPR)은 "한국 국방부가 제시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간대에 따르면 첫발은 축하연이 열리기 직전, 두번째와 세번째는 축하연이 진행되는 와중에 발사됐다"고 전했다 . 북한은 1차 핵시험을 단행했던 지난 2006년에도 10여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미국 시간으로 독립기념일(7월 4일)에 맞춰 단행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대한 대응조치로 단행한 2차핵시험도 5월 25일일 미국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메모리얼 데이'에 단행되었다.
특히 마지막 4번째 미사일 발사는 밤 시간에 단행하여 이번 조치가 실전을 염두에 둔 시험발사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내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가 단행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은하2호로켓을 이용한 광명성2호 위성 발사로 북한은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으로 둘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이미 과시했기 때문에 당장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미국의 태도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항공모함 동해 배치 등과 같은 대북 군사적 압박과 대북경제제재조치가 더 심해진다면 북은 단호하게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을 단행에 옮길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본다.
"미국의 4대함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태평양함대"
->미국은 태평양에 3함대(동태평양)와 7함대(서태평양)가, 대서양에는 2함대(대서양)와 6함대(지중해와 바렌츠 해등의 유럽지역)가, 인도양에는 5함대가 있습니다.
또는 태평양함대, 대서양함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인도양의 5함대는 중앙군사령부 직속) 미국의 4대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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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