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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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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국에 막대한 전리품 확보하려는 듯

[분석과전망] 북 논평원의 전리품 발언의 배경과 향후 전망

이창기 기자

전리품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 때에 적에게서 빼앗은 물품'이다
.
25일 북한 노동신문은 논평원의 논평에서 미국을 상대로 이 전리품이란 말을 언급하였다.

2005년 미국의 힐 차관보는 4차 6자회담장에서 북과 협상을 진행한 후 " ‘북은 정치적 트로피’ 즉, '정치적 전리품'을 얻고자 하고 있다"고 말한 적은 있었지만 북미핵대결이 시작된 이후 북이 직접 전리품이란 말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적어도 필자의 경험으로는 그렇다.

먼저 관련 논평을 살펴보자.

[대결과 《제재》로 지치고 쇠진해진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는것은 당사자들도 인정하고있다.
이번에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세력은 그 무슨 《금융제재》를 운운하면서 돈줄을 자르면 우리가 위성발사도 핵개발도 못할것처럼 떠들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자립경제의 잠재력과 자위적국방력의 원천을 다 모르고 하는 무식쟁이들의 허무맹랑한짓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핵억제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모든것이 다 마련되여있다. 이 세상 누구도 당할수 없는 무적의 군대와 자기 제도를 목숨바쳐 지키려는 높은 정신력을 소유한 인민이 있으며 그 어떤 최첨단방위수단도 척척 만들어내는 우수한 기술력량도 가지고있다. 우라니움광석만 해도 세계최대의 매장지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기나 하는가.
《보상》문제를 보아도 우리는 지난 시기 핵동결로 《보상》보다는 막심한 손해만 보았다. 미국의 경수로건설협잡놀음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오늘처럼 전기고생을 하지 않고 철철 넘치게 전기를 쓸수 있었을것이다.
그러한 엄청난 손해에 비해 핵동결의 대가로 제공된 《보상》이란 그야말로 새발의 피도 안된다. 몇푼 되지도 않는 《보상》문제를 가지고 떠드는것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다. 우리는 그따위 너절한 《보상》은 바라지도 않거니와 애당초 필요도 없다.
우리가 그동안 조금이라도 받아낸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핵대결전에서의 전리품일따름이다.] -25일 노동신문 논평원 논평

일단 개인필명이 아닌 '논평원'의 논평은 좀 더 권위가 높다는 측면에서 위의 언급은 북의 공식입장으로 볼 수 있다.

◐ 북한 미국에 1경원에 상당한 전리품 받아내려는 듯

그 공식입장으로 전리품이란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지금의 북미대결을 50년 한국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포성 없는 전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말이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완전한 승리와 그 보상으로 전리품을 따로 생각해두고 있다는 것이 이번 논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쉽게 말해서 북한은 미국이 완전 굴복할 때까지 대결전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북의 움직임을 감안한다면 그 대결전을 이제 결속 짓기 위해 총결산을 위한 전면대결상태에 돌입했다고 판단된다.

논평에 나타난 북의 강경한 태도를 보면 미국이 북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그리고, 50년 전쟁 당시 북에 무차별 폭격을 가해 끼친 피해에 대해 적당한 선에서 보상하고 북미평화협정으로 넘어가려고 해도 북은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은 새 발의 피 수준의 배상이 아닌 그간 미국이 북에 끼친 피해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을 다 받아낼 자신이 있는 것 같다.

참고로 매일경제 2007년 1월 31일자 기사에서는 북한의 '금수강산'이라는 대외홍보용 잡지는 한국전쟁 등 그간 미국이 북에 끼친 피해액을 64조달러 한화로 거의 1경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을 보도했었다.

◐ 북한 세계 최대 우라늄 보유국 천명

그리고 북한 논평원 논평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세계 최대량의 우라늄 매장지를 가지고 있다는 언급이다.

북한에는 석유도 세계적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추정이 한겨레신문 등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세계 최대 우라늄 매장국이라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필자의 경험으로는 처음이다.

북한도 마음먹고 개발하면 에너지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후손들까지 천년만년 사용해야할 에너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개발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북한 관리들이 남측 언론과의 대담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런 북한도 이제는 농축우라늄 생산을 통해 경수로식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해갈 뜻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어려워졌기에 이제는 힘의 대결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결과이며 동시에 적은 우라늄만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무슨 특별한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들기도 한다.

논평에서 우라늄 매장량에 대해 언급한 것은 또한 그 농축우라늄을 통해 위력적인 국가방위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안에 그 농축우라늄 개발 시험도 실시하게 될 것이다
.
미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북한의 3차 핵시험도 멀지 않아 단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대결과 제재는 미국만 더 힘들게 할것

마지막으로 논평에 주목할 점은 "대결과 《제재》로 지치고 쇠진해진것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라는것은 당사자들도 인정하고있다."는 언급이다.

비우량주택담보대출사태를 계기로 폭발한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 사태는 9.11이후 부시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한 대테러전쟁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무분별하게 달러를 찍어내면서 거품을 키워왔으며 이라크, 아프간 전쟁도 힘겨운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무리한 엠디구축 등으로 막대한 달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북한의 지원으로 나날이 군사력을 키워가는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제3세계 반미국가들의 위협까지 미국에 가해지는 바람에 사실상 미국은 더욱더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다가 북한이 98년 광명성 1호 위성을 발사하여 미국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까지 보여주었고 2004년 핵확산금지조약 탈퇴효력발생선언, 2005년 핵보유 선언, 2006년 1차 핵시험을 단행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는 미국을 보며 세계경찰국가로서의 미국의 패권이 흔들렸으며 동맹국들도 독자적인 외교의 길을 택하면서 유럽 등 전통 친미동맹국들이 북한과 연이어 수교를 맺는 등 세계적 차원에서 다극화가 본격화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과거와 달리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비용을 거의 동맹국에 분담시키지 못하고 자국의 달러를 찍어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 미국 경제의 거품은 터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만 갔던 것이다.

특히 미국은 자국의 경제위기를 유럽 일본 등 동맹국들에 전가시키기 위해 투기성 투자금융을 앞세워 장난을 치기 시작하였고 결국 금융위기 사태가 터지자 유럽도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거 동맹국들도 이제는 기축통화인 달러 중심의 세계 경제체제에 대해 회의를 품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갈수록 흔들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립과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 자신이라는 북의 주장으로 보인다. .

특히 달러를 찍어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운 것이 아니라 군수독점재벌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꼴이 되어 미국의 경제력은 경쟁력을 잃어갔고 결국 세계 최대의 투자은행과 자동차기업 등 줄부도 사태가 나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미국이 지금의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약탈전쟁을 벌여 부족한 양분을 채우는 길뿐이다.
하지만 이라크와 아프간에서도 헤매고 있는 미국이기에 그것도 어렵다. 특히 북한이나 이란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와는 더욱더 위험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도 선택하지 못한 미국은 결국 달러를 미친듯이 마구 찍어내어 부도난 기업을 국유화시키는 방향에서 미국 경제를 되살리려 몸부림치고 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찍어 냈는지 쉬쉬하며 공식적으로 그 액수를 밝히지도 못하고 있다.

달러가치의 폭락은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미국 경재에는 또 다시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미국 시장 중심의 수출 전략은 위험천만한 도박과 같다.
이제 수출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남한 경제학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유럽 동남아시아 중남미 중앙아시아 등으로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성과도 적지 않다.

이제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북과의 경제교류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북한은 자체로도 매력적인 교역 상대이지만 남측 기업이 대륙으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 북한 신창양어장에서 철갑상어를 수확하고 있다. 고생대부터 살아온 화석생물인 철갑상어에는 항암성분뿐만 아니라 노화를 방지하는 여러 영양분이 들어 있어 최고급 식품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로 있다. 서평방송 펌 © 자주민보

◐ 비단옷에 철갑상어 회까지 북 주민 식탁 위에

반대로 북한은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교역 시장을 잃어버리면서 겪어야 했던 고난의 행군을 통해 더욱 철저한 자립경제시스템 구축에 매진해왔으며 이제는 그것이 일정하게 효과를 발휘하면서 경제가 나아지고 있으며 2012년까지 경제강국 건설을 통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는 목표까지 세우고 있다.

북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평양을 방문하고 온 미국 외교관들도 한결같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북의 발표만 봐도 올해 대형 파이프관을 이용한 계단식 발전소인 원산청년발전소를 준공했으며 최근 20년간의 발전소 건설에서 가장 규모가 큰 희천발전소 건설도 시작하였다.
완공은 2012년이다. 10년도 넘게 걸릴 공사를 단 3년 반 만에 끝내겠다는 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의 의지라고 한다.

새로운 석탄 광산을 연속 찾아내어 석탄생산을 늘려 화력발전소를 확장하고 석탄산지 주변에 남흥가스화대상공장을 건설하여 비료문제까지 해결해가고 있으며 이렇게 만든 전기를 이용하여 강선제강소 등에서 강철 생산을 부쩍 늘리고 그런 강철로 굴삭기 불도저 등 대형건설중장비를 또 다시 만들어 건설장에 보내주는 사회주의 경제 선순환 구조가 갈수록 높은 수준에서 안착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북의 주장이다.

사실 과거 건설장에서는 사람들이 정과 망치, 마대로 일을 했는데 요즘은 중장비들이 대거 동원되고 있다. 희천발전소를 3년 반에 끝낼 계획을 세운 것도 중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공업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있어서도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서평방송에서 소개한 북 언론보도를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휴양소, 축산기지, 과수원이나 누에농장, 양어장 등에 대한 현지지도를 자주 간다 한다.
그저 먹고 가리는 수준이 아니라 밥에 고기와 유제품을 곁들여 먹고 비단옷을 입으며 비싼 생선회와 고급요리로 외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 서평방송에 소개되고 있는 신창양어장만 보더라도 석회암 동굴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연중 일정한 13°C의 깨끗학 걸러진 천연 암반수를 이용하여 찬물에서 사는 철갑상어 양식에 성공하여 펄쩍펄쩍 뛰는 철갑상어와 상어알을 옥류관 등 북한 주민들이 애용하는 식당에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단위 현지지도가 다른 해보다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서평방송 화면만 봐도 북한의 식의주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이는 미국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전혀 통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실들이다.

북의 언론은 바로 그렇게 생활수준이 높아갈수록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제도를 지키기 위한 의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제도를 지키기 위한 국방기술의 육성에 북한 주민들이 적극 호응해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강력한 핵억제력을 구축하여 미국이 함부로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없게 튼튼하게 막아놓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발전에 매진하겠다는 것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발전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계속 될 것이며 동시에 강력한 핵억제력구축도 병행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엔안보리가 그런 핵억제력 구축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북은 더욱 더 강한 물리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 명백해 보인다.

북이 강한 물리적 조치를 단행하면 할수록 미국도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어려움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북한과 전쟁을 선택하건 아니면 논평에서 주장한 북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임하건 양단간에 하나를 결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다음은 북한 잡지 '금수강산'에서 산정 공개한 북에 미국이 끼친 피해액이다.

*** 미제가 북조선에 끼친 피해자료 ***
*총 피해액: 9,081조 7,941억 2,000만원 (64조 8,699억 5,800만US$)
*전쟁 전: 65조 9,383억 2,000만원
*전쟁 시기: 6,872조 3,298억 원
*전후시기: 2,143조 5,260억 원
1) 인명피해액: 3,663조 6,352억 2,000만원
피해자수: 506만 771명
사망자수: 124만 7,870명
납치자수: 91만 1,796명
행방불명자수: 39만 1,749명
부상자수: 250만 9,356명

2) 재산피해액: 2,325조 8,582억 2,000만원
고정재산: 2,258조 160억 4,000만원
물자 및 화폐재산:
60조 1,360억 2,000만원
기타재산: 7조 7,061억 6,000만원

3) 생산적손실액: 3,021조 5,508억 4,000만원
파괴로 인한 손실: 766조 1,298억 4,000만원
침략위협에 의한 손실: 333조 2,260억 4,000만원
경제제재봉쇄에 의한 손실: 1,922조 1,949억 6,000만원

4) 환경파괴와 오염에 의한 피해액: 70조 7,498억 4,000만원
고엽제살포에 의한 피해액: 6,227억 2,000만원
생물무기사용에 의한 피해액: 42조 4,130억 원
생태환경파괴에 의한 피해액: 8조 3,176억 8,000만원
토양오염에 의한 피해액: 14조 3,718억 4,000만원
방풍림, 풍치림, 도시녹화파괴에 의한 피해액: 5조 246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