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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은 없다.
[분석과 전망] 이란 선제공격론은 이스라엘의 미국에 대한 동맹구걸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2/08/28 [00: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다음은 지난 5월 10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자주민보 한성 기자가 편지로 보내온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_편집자]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설은 이란·미국 핵대결전의 최대 이슈 

이란 핵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핵대결전에서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설이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호르무즈 위기설이 잦아지고 난 뒤 부각되고 있는 이슈이다.

그동안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국제이슈화한 뒤 이란에 대해, 외교고립 정책을 비롯해 경제제재 정책을 강도 높게 구사하는 등 다양하게 압박을 해왔다. 그 이전 핵과학자 암살, 핵시설 파괴, 사이버테러 등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불리우는 수많은 공격의 배후가 미국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알려진 비밀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는 어디에도 없다.

이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압박에 이란이 군사적 대결전선으로 맞선 결과 일 수도 있다. 지난 6월 1일 유럽연합(EU)이 이란산 원유금수조치를 발효했을 때 이란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함께 들고 나온 것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자국선박에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만들어진 것이 호르무즈 충돌설이었다. 호르무즈 해협 충돌설은 이란이 미국과의 대결전에서 군사대결을 기본 전선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설은 이란의 대미 군사대결전에 맞서는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국방장관 등은 시간만 나면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면서 이란 핵시설을 선제공격해 파괴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높여 왔다. 8월 17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스라엘 고위지도자들이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군사공습을 긴급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미 대선전에 공격하는 안까지 세워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설에 대한 이란의 공격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선제공격설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은 이란측의 강력한 반발에서도 확인된다. 연합뉴스가 소상히 알려주고 있다. 헤즈볼라 고위관리는 17일 방송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해 수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정밀로켓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무장정파로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설에 대한 최고로 정돈된 형태의 공격은 이란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에게서 나왔다. 아마디네자드는 이스라엘을 ‘암종양’이라고 했다. 17일 대중연설을 통해서였다. 아마디네자드는 이어 “시온주의자들(이스라엘)은 강탈한 땅 모두를 팔레스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시온주의자와 미국인의 흔적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디네자드의 연설은 미국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의 비판을 불러올 정도로 자극적이고 강경한 것이었다.

아마디네자드의 연설에는 주목할만한 내용 하나가 확인된다. ‘이스라엘은 성공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그것이다.

이 언급은 이스라엘의 전 국방장관으로서 현재 야권 지도자로 있는 샤울 모파즈의 발언과 일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자 보도에 의하면 모파즈는 이스라엘TV에 출연해 이스라엘이 미국 지원 없이 단독으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모파즈는 선제공격이 오히려 ‘재앙’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이란 대통령의 발언은 이스라엘의 시온 페레스 대통령의 발언과도 일치하고 있다. 페레스 대통령은 16일 이스라엘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며 “미국과 함께 가야할 필요가 분명해졌다”고 강조한 뒤 이스라엘 단독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은 실권을 총리에 넘겨놓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직책이다. 그럼에도 네타냐후 총리측은 곧바로 페레스를 비판해 나섰다. 대통령의 역할을 망각했다고 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론에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흐름을 두고 정세분석가들은 흔히, 이란 선제공격을 둘러싸고 이스라엘의 내부 입장정리가 안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론이 갖고 있는 성격을 제대로 밝혀주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설의 본질적 성격 

연합뉴스 8월 19일자는 이스라엘군 정보부 전 부장인 아모스 야들린이 18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보도하고 있다. 야들린은 이 칼럼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의회를 방문해 군사력을 이용해 이란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는 확신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들린은 이어, 미국이 이스라엘에 군사기술과 정보를 제공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이란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시간을 연장시켜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야들린의 주장은 걸프지역에 군 주둔 증강, 역내 동맹국들과의 합동군사훈련실시 그리고 미사일 방공시스템 설치까지로 이어졌다.

야들린이 현재 이스라엘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와 상관없이 야들린의 주장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이란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무력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리비아와 같은 나라는 결코 아니다. 이란의 군사적 능력을 이란 자국만큼이나 잘 알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게 이란과의 군사대결을 요청하고 있는 야들린의 주장은 이란 핵개발 문제에 군사적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역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호르무즈 군사적 충돌설이 설로 끝나고 말았을 때 적지 않은 분석가들은 미국·이란 핵대결전에서 미국이 군사적 방법을 폐기한 것으로 보았다.

야들린의 주장은 생뚱맞기까지 하다. 미국이 올 상반기에 새롭게 수립, 확정한 아태패권전략 즉, 아시아와 태평양 쪽으로 외교나 국방의 중심축을 옮기겠다는 ‘오바마독트린’을 정면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야들린의 주장인 것이다.

제반 사실들은 중동질서의 중심적 축으로 또한 반제반미의 축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란에 이스라엘이 수세로 내몰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의 위상약화는 이집트에 친미정권이 끝나고 이슬람정권인 무하마드 무르시 정권이 들어선 것과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은 79년에 맺은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에 대해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무르시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을 때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평화협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설을 나오게 하는 배경들이다. 전반적으로 수세에 내몰리고 약화되어 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상황의 출로를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통해 마련해 보려는 것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론인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설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란의 핵무장 위협을 빌미로 삼아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구걸해 보겠다는 것이다. (2012. 8. 25 청계산에서 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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